← RESEARCH LIBRARYFEASIBILITY NOTE · 2026.08
공공개발 타당성 검토의 다섯 가지 기준
정책성·입지·수요·사업성·실행위험을 하나의 판단체계로 검토합니다.
EXECUTIVE SUMMARY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 필요성, 실제 수요, 재정과 경제성, 운영구조와 실행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정책적 필요성
사업이 해결하려는 공공문제가 무엇인지, 기존 정책이나 서비스만으로는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 확인합니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뿐 아니라 정책대상의 변화와 지역적 필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실제 수요
대상 인구가 곧 실제 수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용의향, 접근성, 비용, 대체서비스와 이용빈도를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수요 범위를 설정합니다.
3. 재정과 경제성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재원조달 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분석합니다. 공공사업은 편익의 화폐화가 어려운 경우 정책효과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운영 구조
누가 사업을 운영할지,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와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5. 실행 위험
법·제도, 인허가, 부지, 이해관계자, 일정과 기술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 검토영역 | 핵심 질문 | 주요 근거 |
|---|---|---|
| 정책성 | 공공문제와 목적이 명확한가 | 상위계획·정책수요 |
| 수요 | 실제 이용과 빈도가 검증됐는가 | 통계·설문·유사사례 |
| 재정 | 조성·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 재원·비용·편익 |
| 운영 | 운영주체와 체계가 준비됐는가 | 조직·인력·전달체계 |
| 위험 | 주요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가 | 법제도·부지·일정 |
본 자료는 AXIS가 자체 작성한 공개 연구콘텐츠이며, 특정 기관의 실제 연구실적 또는 용역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